소상공인과 전기차업계가 5년간 지적해온 초소형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초소형전기차의 안전성과 성능이 개선된 점을 반영해 화물용부터 2년 동안 '제한적 통행'을 허가하는 것이 유력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이 주재한 '초소형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회의'에서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로부터 이같은 의견이 개진됐다.
경찰청은 2017년 4월 르노 트위지를 대상으로 초소형전기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검토한 후 안전상 이유로 통행을 제한했다. 지난 5년 동안 국내에서는 오토바이, 자전거처럼 초소형전기차 또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에 진입할 수가 없다.
소상공인 등 구매자와 초소형전기차를 제조하는 공급자 모두 자동차전용도로가 없는 해외와 달리 국내는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초소형전기차는 1인승 르노 트위지보다 안전도가 상대적으로 뛰어다다는 점을 반영해 통행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당국은 화물용 초소형전기차에 한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2년 정도 추이 살펴본후 제도화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30706000191
소상공인과 전기차업계가 5년간 지적해온 초소형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초소형전기차의 안전성과 성능이 개선된 점을 반영해 화물용부터 2년 동안 '제한적 통행'을 허가하는 것이 유력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이 주재한 '초소형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회의'에서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로부터 이같은 의견이 개진됐다.
경찰청은 2017년 4월 르노 트위지를 대상으로 초소형전기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검토한 후 안전상 이유로 통행을 제한했다. 지난 5년 동안 국내에서는 오토바이, 자전거처럼 초소형전기차 또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에 진입할 수가 없다.
소상공인 등 구매자와 초소형전기차를 제조하는 공급자 모두 자동차전용도로가 없는 해외와 달리 국내는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초소형전기차는 1인승 르노 트위지보다 안전도가 상대적으로 뛰어다다는 점을 반영해 통행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당국은 화물용 초소형전기차에 한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2년 정도 추이 살펴본후 제도화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30706000191